- 12개 부·처·청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
-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위해도기반 규제 합리화, AI 활용 시장감시 도입 -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심의·의결(5.12, 서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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